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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배종대교수의 형사판례 모음
박상철		 2002/11/12 82
53
 형사소송법 (2004.10.16. 개정조문)
박상철		 2005/03/11 62
52
 배종대교수 판례정보 사이트 2
박상철		 2004/02/25 72
51
 형법총론의 미수범이후 최근판례정리
박상철		 2004/02/25 72
50
 형법총론의 책임론까지 최근판례정리
박상철		 2004/02/25 68
49
 검사불참의 피의자신문조서
박상철		 2004/02/25 67
48
 상습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죄수관계
박상철		 2002/11/12 63
47
 군사기밀의 의미
박상철		 2002/11/12 61
46
 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의 제공과 뇌물
박상철		 2002/11/12 59
45
 대체의학의 처벌 필요성
박상철		 2002/11/12 61
44
 불법체포 경찰관에 대한 상해의 정당방위성(적극)
박상철		 2002/11/12 64
43
 사립학교법위반과 횡령죄
박상철		 2002/11/12 61
42
 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요건
박상철		 2002/11/12 65
41
 강간죄 고소기간경과후의 그 수단인 폭행협박에 대한 처벌
박상철		 2002/11/12 62
40
 청소년의 나이에 대한 착오와 법률의 착오
박상철		 2002/11/12 64
39
 방치오토바이의 수거대가를 받은 경찰관의 직무유기
박상철		 2002/11/12 61
38
 생리기간중의 충동조절장애와 심신장애
박상철		 2002/11/12 59
37
 위법체포중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(소극)
박상철		 2002/11/12 61
36
 '사실적시'의 의미
박상철		 2002/11/12 64
35
 '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'의 의미
박상철		 2002/11/12 69
34
 음주측정불응죄와 음주감지기시험의 상관관계
박상철		 2002/11/12 62
33
 공무원의 제3자뇌물취득죄
박상철		 2002/11/12 75
32
 공소사실의 특정정도
박상철		 2002/11/12 65
31
 사문서부정행사죄
박상철		 2002/11/12 68
30
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
박상철		 2002/11/12 74
29
 금융기관의 대출과 업무상배임
박상철		 2002/11/12 77
28
 소송사기의 성립요건(전문)
박상철		 2002/11/12 62
27
 구호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
박상철		 2002/11/12 63
26
 청소년고용금지위반의 판단기준
박상철		 2002/11/12 66
25
 이혼소송중의 간통행위
박상철		 2002/11/12 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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